[금융문맹탈출] 엮어보는 경제금융용어 - 7

7편은 '긴급수입제한조'부터 '대외지급준비자산'까지 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신문에 자주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이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잘 알아둬야 하고, 지난 대선 때도 자주 나왔던 LTV, DSR 등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라도 어느정도 알고 있던 것들인데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셔서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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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다른 말로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이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를 조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음.

*국제무역기구는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함.

 

1.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

 

2. 슈퍼301조

*미국 통상법 제301조를 말함.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불공정무역 사례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미국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미국은 동 조항의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함.

 

 

[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

*경기과열로 물가 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함.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 인상함.

*두 경우 모두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함.

 

1.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실제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됨.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여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 활용.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정부는 재정측면에서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함.

 

2. 재정정책

*정부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말함.

*목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

*좁은 의미나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또는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말함.

 

3. 통화정책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해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가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해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됨.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됨.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어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함.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을 발표했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1. 분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분배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함.

-근거: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

 

 

[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의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추제에 나누어지는데, 이 중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피용자보수)라고 함.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 가격이 자본 가격보다 높을수록,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값이 커짐.

 

1.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함.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

-전통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비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되었으나,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동 비율 하락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론적,실증적 연구에 의해 힘을 얻고 있음.

*포스트케인지안들이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 임금주도경제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 이윤주도경제라 부름.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기업의 시설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해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림.

*콜시장, 기업어음(C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만기 1년 이내) 등이 있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에 매우 중요함.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 장기금리 및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장점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짐.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거나 운용할 수 있어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줌.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해 금리변동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아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관리의 수단을 제공함.

 

1.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부족부문이 자금 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됨.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있음.

 

 

 

[단리/복리]

1)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해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

ex)1억, 만기2년, 연3% 단리의 경우 2년 후 원리금은 1억 6백만원. 실효수익률 연3%

 

2)복리

*일정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

ex)1억, 만기2년 연3%, 6개월 복리인 경우 2년 후 원리금은 1억 614만원. 실효수익률 연 3.07%

*복리효과란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되는 이자부분이 커지면서 전체 저축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리

-저축기간이 짧으면 복리효과가 크지 않지만 저축기간이 길수록 약간의 금리차이에도 이자금액이 크게 벌어짐.

-복리효과 때문에 꾸준한 저축을 강조함.

*72법칙: 이자가 복리로 붙으면 원리금이 커져 원리금이 2베(100%) 불어나느데 필요한 저축기간과 수익률의 곱이 72%만 되면 된다는 것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비율.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알려짐.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제시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담보가치: 국세청 기준시가, 한국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해 적용.

*LTV규제는 은행권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

-최근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 중.

*금융기관은 LTV와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해 대출규모 결정함.

 

1.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비율.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제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LTV 규제강화 후속조치로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해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함.

*DTI와 LTV는 대표적인 거시건정성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짐.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됨.

DSR = 모든 대출(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이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이 차이점.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대손충당금: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정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대손충당금 / 고정이하여신 금액

 

1.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정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는데, 자산건정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함.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 합계액 / 총여신

 

 

[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무역의존도]

*개방경제체제: 국민경제가 가계, 기업, 정부 이외에 국외부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체제.

*대외의존도: 개방경제체제 하의 국민경제에서 국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국민소득은 공식적으로 국민총소득(GNI)를 이용하나 분석 목적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을 쓰기도 함.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국외부문의 여건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함.

 

1.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구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됨.

*명목GDP: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

*실질GDP: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이용.

 

2.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샌산 중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됨.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

국외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

국민총소득 = 국내총생산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대외지급준비자산]

*한 나라의 통화 당국이 국민 경제 또는 통화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제든지 대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 즉, 금, SDR, IMF position 및 보유외화를 말함.

*대외지급준비자산은 외국의 경제단위가 채무의 상쇄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외국화폐단위로서 표현될 수 있는 가치의 확실성 및 당해 국 통화 당국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어야 함.

*외환보유액: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이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

-긴급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1.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이나 시장성이 높은 대외지급준비 자산.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 갖고 있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준비자산으로 환율 급등 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는 신용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등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기 위한 재원이 되기도 함.

*우리나라는 선진국 국채 등 외화증권이나 예치금과 같은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

*경제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여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중앙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등 여러 편익이 있지만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 등 비용 또한 발생해서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옴.

 

2. IMF 포지션

*IMF 포지션 = IMF 리저브포지션(Reserve Position) = 리저브트란셰(Reserve Tranche)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쿼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원국 통화를 차감한 부분.

*IMF 포지션 인출은 국제수지상의 필요성이 전제되기는 하나 IMF로부터 여타 신용대출과 달리 IMF가 인출조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수지 사정에 따라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음.

그래서 IMF 포지션은 회원국 입장에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청구권이므로 해당국의 외환보유액에 포함됨.

*IMF 포지션은 IMF 재원의 일종이므로 IMF는 회원국별 리저브포지션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재원조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함.

 

3.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1968년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 도입된 일종의 국제준비통화

*1960년대에 미 달러화의 금태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되자 새로운 준비자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해 IMF가 1967년 SDR 창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IMF 협정문 개정안을 발효시킴에 따라 도입함.

*도입 당시 SDR 가치는 1SDR = $1.2635 = 금 0.888671그램(1/35온스)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미 달러화 약세 지속으로 SDR의 가치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것이 불합리해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부터 SDR 가치를 여러 나라의 통화에 연결시키는 바스켓방식을 도입. 현재는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 위안화의 5개 통화가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음.

*SDR 도입으로 IMF 회원국은 국제수지가 악화하였을 때 IMF로부터 무담보로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IMF 총회의 의결을 통해 창출된 SDR은 SDR에 관한 의무사항을 수락한 IMF 회원국에 배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