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탈출] 엮어보는 경제금융용어 - 4

4편은 GDP라고 부르는 '국내총생산'부터 '기본자본'이라고 부르는 Tier1까지 입니다. 그동안 뉴스를 보다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GDP, 기대인플레이션, 금융통화위원회, 시스템 리스크 등이 있죠. 애매하게 라도 어느정도 알고 있던 것들인데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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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

*가격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와 실질GDP로 구분됨.

-명목GDP: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됨.

-실질GDP: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됨.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이 받은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함.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산출할 수 있음.

 

1.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해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과 피용자보수를 더해 구함.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 피용자보수.

 

 

[국부펀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국가보유투자기금을 말함.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펀드와 비상품펀드로 나누어짐.

-상품펀드: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수입으로 조달됨.

-비상품펀드: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공적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됨.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음.

*국제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편의 제공, 국제결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국제금융시장]

*국경을 넘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시장 또는 모든 거래 매커니즘을 말하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됨

(1)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런던, 뉴욕, 도쿄 등 주요 국제금융의 중심지나 그 지역에서 운용되는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옵션거래소 등을 말함.

(2)추상적 개념으로 국제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모든 거래의 형태를 말함.

*외환시장, 단기 금융시장, 중장기 금융시장, 주식시장 및 파생금융시장 등을 포괄함.

 

 

[국제금융중심지]

*국제금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본점, 지점, 현지법인의 형태로 영업망을 집중시킴으로써 대량의 국제금융거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특정 국가나 지역이 국제금융시장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의 국제통용성,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초경제력,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장과 다양한 장단기 금융수단의 자유로운 거래, 전 세계시장 정보의 신속 저렴한 공급, 세계적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중심지 등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함.

*국제금융중심지로 뉴욕, 런던, 동경 등이 있고, 역외 국제금융중심지로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이 있음.

 

 

[국제원유가격]

*원유는 전세계로 200여종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중 국제원유시장의 대표유종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영국 브렌트유 및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유 세 가지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수출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의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했으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국제원유 가격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가격이 실질적인 현물유가의 기준역할을 하게 됨.

*세 유종은 생산량 축소로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못 미쳐 동유가가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제기됨.

*국제원유가격은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나 원유공급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 미달러 가치, 주요국 석유재고의 변동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음.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설립목적: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

*활동: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 후 할당된 쿼타(quota)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됨.

*IMF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음.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함.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회계부정사건 등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짐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이 마련됨.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원칙

-원칙중심의 기준회계

-연결재무제표 중심 보고

-공정가치 평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

 

 

 

 

[규모의 경제]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비용도 점차 늘어나는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되는 현상.

*보통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통신,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되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남.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위험이 존재함.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함.

 

 

[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1. 시스템 리스크

*금융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로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

*G10은 2001년 금융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 또는 신뢰의 손실을 촉발하고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실물경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발생하는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로 정의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환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 7명의 위원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당연직 위원. 총재는 의장을 겸임.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 개최.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8회(1, 2, 4, 5, 7, 8, 10, 11월)에 있음.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침.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가계 구매력 하락 우려해 명목임금 상승 요구 -> 생산품의 생산비용 증가 ->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 가격 인상 추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실질금리 하락 ->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시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소비 앞당기려 하면서 가수요 증가 -> 실제 물가 상승.

 

1.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물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

*물가상승 지속기간 및 상승폭, 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 여부,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암시장 가격 상승 여부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언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

*통상 연 4~5%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

 

 

[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

*바젤2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바젤3에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함.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함.

*바젤3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1. BIS 자기자본비율

*1988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에 따른 자본규제(바젤1) 비율.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

-1996년 시장리스크를 반영함.

*2004년 <바젤2: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

-바젤2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함.

*2010년 <바젤3: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 발표.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비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함.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해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해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해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함.

 

2. 보완자본(Tier 2)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동금 등.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예금자,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금리 상향조정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은행이 설정한 일반 대손충당금과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 예상손실을 초과해 적립한 적격 대손충당금은 규제자본과 동일하게 예상외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범위(각각 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및 신용 위험가중자산의 0.6%) 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