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탈출] 엮어보는 경제금융용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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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은 '경상수지'부터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까지 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종종 나오는 단어들, 경제뉴스나 유튜브 등을 보다가 종종 나오는 내용들로 정리했습니다.

단어는 의미와 특징 등을 알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알면 좋은 부분을 빨강, 파랑, 형광색 등을 이용해 표시해 두었습니다.  

 

[경상수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

*경상수지 구성: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어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이용됨.

 

1.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 경상수지의 한 부분.

*수출>수입: 흑자. 수출<수입: 적자.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세청에서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제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 기준을 따르기 때문.

*무역수지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함.

 

2.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함.

*서비스거래 구성항목: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거래항목별로 수입과 지급으로 나누어 계상.

-서비스 수입 예시: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

-서비스 지급 예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기술용역 대가 등

 

3. 본원소득수지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분됨.

*금료 및 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

*투자소득: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

-투자소득의 구성은 투자 형태에 따라 세분화됨.

-투자소득 구성: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

 

4. 이전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

*재외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개인송금, 국외 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됨.

 

 

 

 

[경제성장률]

*일정 기간(분기 or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국민소득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민소득은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창출해낸 실질 부가가치의 합계인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임.

*대부분의 경우 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

*수 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 복리 연율의 산식을 이용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함.

 

1. 잠재GDP성장률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GDP의 증가율.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함.

*경제의 적정성장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해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한계점: 일정한 잣대로 추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추정에 사용되는 원칙이나 통계분석기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

*잠재GDP는 성장률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준이 실제GDP보다 얼마나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함.

-실제GDP성장률이 잠재GDP성장률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은 잠재GDP를 하회할 수 있음.

*우리나라 같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 정의에 의한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 설립한 국제기구.

현재 3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설립목적: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해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

*회원 가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짐.

*구성: 이사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각종 부속기구 및 특별기구

-이사회: 각료이사회(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이사회), 상주대표이사회(OECD 주재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활동

-주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통해 이루어짐.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 개발원조, 금융, 다국적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연구.

-주요 사안에 대한 규범 제정.

 

[고용률]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져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함.

*장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음.

*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1.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일하고 싶음에도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지표를 새로 확정함.

*우리나라 통계청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고용지표를 발표하고 있음.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함.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 + 잠재 구직자

*확장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 기존 경제활동인구

*고용보조지표는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해 공표되고 있음.

-고용보조지표1: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

-고용보조지표2: 실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함.

-고용보조지표3: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

 

2.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체 인구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고용통계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음.

-노동가능인구는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짐.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 조사됨.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조사시점 당시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상태에 있으나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

*고용현황조사를 통해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력과 유휴노동력의 규모가 파악되면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의 지표를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으로 산출해 취업구조의 변화를 판단함.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수를 노동가능인구수로 나눈 백분율.

-실업률: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함.

 

 

[고정금리]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음.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

 

1. 변동금리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해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변동금리의 준거가 되는 금리는 CD금리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COFOX와 은행채 금리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

 

2.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유 CD를 매각해 현금화 할 수 있음.

*2001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CD발행이 불가능한 은행: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

*CD발행시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CD와 은행간CD로 구분됨.

∘대고객CD: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해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창구CD: 은행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CD. 개인, 일반법인 등이 주로 매입함.

-시장성CD: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CD.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주로 매입함.

∘은행간CD: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됨.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됨.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어떤 환율제도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자유로운 자본이동,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이라고 함.

 

1)고정환율제도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

*장점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음.

*단점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한 자본이동을 제한해야함.

-경제기초여건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됨.

 

2)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

*장점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함.

*단점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져 경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