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탈출] 엮어보는 경제금융용어 - 17

17편은 '스태그플레이션'부터 '신용창조'까지입니다. 

17편은 한때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들리던 스태그플레이션부터 시스템리스크 등 뉴스에서 꽤 보던 단어와 신용경색 등과 같이 자본주의를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까지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

-국민소득 증가세가 축소되는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스태그내이션(stagnation: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상승)을 합성한 용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상승해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크게 늘어남.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경기침체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호황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70년대 두 번의 유가파동을 겪으면서 실업이 늘어나 침체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남.

 

1.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남.

*원인

-생산물 과잉공급, 자산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등이 있음.

-궁극적 원인은 유통되는 통화량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보다 적어서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함.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실물자산 가치는 하락해 소득 및 부의 비자발적 재분배가 발생함.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소비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부채디플레이션에 따른 총수요 감소,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 정책적 대응 제약, 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2. 장기침체

*1938년 Hansen이 기술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기회의 대폭 축소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 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뜻으로 대체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되어 있거나 공급측면에서 잠재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됨.

-장기: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증가율 감소, 혁신 정체, 자본투자 감소 등 공급요인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축소되는 현상과 연관됨.

-침체: 디레버리징 등 기초경제여건의 변화, 소득불평등 심화, 재정지출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회피성향 증가 등 수요요인에 의해 성장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경기순환과 관련이 있음.

*장기침체 용어 자체에 수요요인(경기순환)과 공급요인(성장잠재력)이 혼재되어 있어 장기침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

 

 

[스톡옵션]

*파생상품의 옵션과 같이 일정한 권리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고용주가 그로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르며, 임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자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자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현재의 높은 주가로 판매할 수 있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이용됨.

-미국은 유력기업의 3/4 이상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능률급 제도로 평가되어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제도와 다르고,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그바는 스톡퍼처스 제도와도 차이가 있음.

 

1. 옵션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선도, 선물, 스왑거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과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으로 나누어짐.

*옵션거래를 통해 매입 또는 매도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고 불리한 경우 포기함.

*옵션매입자는 이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반대로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함.

*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됨.

*옵션 가격 결정은 1973년 블랙과 숄즈가 개발한 블랙숄즈모형이 선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옵션의 가격이 변동성, 행사가격, 만기, 무위험자산 금리 등 입수하기 쉬운 데이터로부터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옵션가격이론으로서 이후의 각종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널리 활용됨.

 

 

[시스템 리스크]

*금융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해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함.

*G10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 또는 신뢰의 손실을 촉발하고 불확실성을 높여 실물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발생하는 위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높아 부실화 또는 도산시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보험사 및 여타 금융기관을 의미함.

*정책당국이 충격 완화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을 회생시킬 경우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SIFI 부실화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대마불사(TBTF; Too Big To Fail)의 기대를 강화시킴으로써 SIFI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함.

*FSB와 BCBS는 매년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와 G-SSI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선정해 발표함.

 

 

[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함.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됨.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듦.

-이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도산확률 상승.

-건전한 은행들도 높아진 기업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축소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 발생.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줌.

*부문별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무에 더 큰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한 경험이 있음.

 

1.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함.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99.9%)에서 일정 기간(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함.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해 관리됨.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부도시 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

-실제 손실 발생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함.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함.

 

2. 유동성리스크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 시점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

*거래 상대방이 지급 기일이 지난 후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해 채권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한 신용리스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구별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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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스프레드]

*특정 채권의 신용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

-동일만기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 금리와 해당 채권 금리의 차이.

*신용등급이 AA-인 3년만기 회사채 금리가 2.5%이고 3년만기 국고채금리 2.0%인 경우 신용스프레드는 0.5%p(2.5%-2.0%)

*회사채는 투자적격 회사채와 투자부적격 회사채로 구분되는데 투사적격 회사채는 우량회사채(AAA~A-)와 비우량회사채(BBB+~BBB-)로 구분됨.

-우량회사채 신용위험이 비우량회사채 신용위험보다 작기 때문에 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비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보다 당연히 작게 나타남.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된다: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어 부도위험이 줄어들었거나 그에 따라 동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다: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어 부도위험이 높아졌거나 그에 따라 동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듬을 의미.

*비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지표.

 

1.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함.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99.9%)에서 일정 기간(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함.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해 관리됨.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부도시 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

-실제 손실 발생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함.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함.

 

2. 예상손실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해 산출함.

*바젤 자본규제에서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손실과 자기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외 손실로 구분해 관리함.

*예상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예상 부도율*부도시 손실률’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되며 예상외 손실은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18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신용창조]

*은행이 예금과 대출업무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금통화를 만들어내는 현상.

-중앙은행이 A은행에 100만큼의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A은행은 이중 10(지급준비율 10%, 민간의 화폐보유성향 0% 가정)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을 대출로 운용함.

-대출받은 사람이 이를 B은행에 예금하면 B은행은 다시 이 가운데 9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81을 다시 대출하게 됨.

-이러한 과정이 무한정 반복되면 결국 예금은 1,000만큼 늘어남.

-단, 대출받는 사람이 전부 예금하기보다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면 현금 부분은 신용창조 사이클에서 누락되므로 실제통화량은 1,000보다 작아짐.

*100이라는 본원통화가 신용창조를 통해 1,000이라는 예금통화가 창출됨.

*본원통화와 통화량 사이의 관계를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화승수는 10.

-1,000/100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신용창출효과(통화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유동성조절 수단.

-지급준비율 인하: 통화승수가 커져 통화량이 늘어남.

-지금준비율 인상: 통화승수가 작아져 통화량 감소함.

*중앙은행은 통화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통화긴축이 필요한 경우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함.

 

1.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지급준비금: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

*지급준비율: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 비율.

*1930년대 지급준비율 변경으로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됨.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고,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어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2. 통화승수

*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

*통화승수 = 통화총량/본원통화

*현금통화 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금통화 비율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고,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정책적으로 결정됨.

*M(통화) = RB(본원통화)*k(통화승수)

k=1/{c+(1-c)r} (c: 현금통화비율. r: 지급준비율)

 

3. 본원통화

*RB; Reserve Base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고 하여 본원통화라고 함.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합계 =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

*중앙은행이 증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실시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본원통화가 증가함.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공급됨.

*공급된 통화의 일부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게 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됨.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가운데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예금 등으로 다시 유입.

-금융기관은 그 중 필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다시 민간에 공급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금융기관은 본원통화의 여러 배에 해당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함.

*통화량 = 통화승수*본원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