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탈출] 엮어보는 경제금융용어 - 14

14편은 '사회보장제도'부터 '서비스수지'까지입니다. 14편은 13편과 비슷하게 거시 경제를 볼 수 있는 여러 용어들이 많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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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대표적.

(1)사회보험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음.

-이 보험료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짐.

(2)공공부조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음.

(3)사회복지서비스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등이 있음.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

(1)산업재해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2)건강보험: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

(3)국민연금: 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4)고용보험: 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목적: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것은 아님.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수준에 비례해 산정됨.

 

2. 상대적 빈곤율

*세금과 이전소득을 모두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50%)에 의거해 국민이 겪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

 

3.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해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음.

 

4. 지니계수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가 소득분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로렌츠곡선의 단점을 보완해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착안해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에 의해 생성되는 직각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계산해 소득 불평등계수로 사용한 것이 지니계수.

*지니계수 ‘0’: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지니계수 ‘1’: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소득분배 측정방법이지만 전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뿐이며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포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도움.

*장점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음.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음.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

-수출 > 수입 => 흑자

-수출 < 수입 => 적자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 기준을 따르기 때문.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해 차이점이 있음.

 

1. 경상수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

*구성: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구성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됨.

 

 

[생산유발효과]

*한 나라에서 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수출이 1대 증가할 경우 엔진, 타이어부터 철강, 고무 등 다른 원료의 생산까지 필요한데 이처럼 자동차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많은 산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생산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로 측정이 가능함

-생산유발계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수준을 의미.

생산유발계수가 클수록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해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국내 간 산업의 산출, 부가가치, 고용 등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가능함.

 

1.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매커니즘에 기초해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켜 분석.

*노동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함.

-노동계수: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

한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

-노동계수에서 노동량의 포괄범위에 따라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한 고용계수와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계수가 있음.

 

 

[생산자물가지수(PPI)]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수.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수급 동향이 반영된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어 일반목적지수로서의 성격을 가짐.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 생산자가 제품 한 단위당 실제로 수취하는 기초가격.

 

1.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반 가구가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표.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됨.

*조사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과 가중치도 경제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됨.

-현재 40여개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구입비중이 큰 500여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에 사용.

*소비자물가상승은 실질임금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인상의 기초자료로 널리 이용됨.

 

2. 기초가격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더한 가격.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되는 몫.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인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됨.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

*GDP를 추계할 때 생산물의 가격평가는 기초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유: 생산성 분석 등에 세금 등을 인해 초래되는 분석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함.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재공품을 제외한 완제품 재고의 변동을 피하기 위한 것.

*월말 재고수준을 나타내는 경기후행지표.

*현실 경제에서는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인데 기업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재고를 비축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재고수준의 변동은 단기적인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됨.

*통계청에서 매월 광업, 제조업 동향조사를 통해 534개 품목을 조사해 새생산제품재고지수를 작성해 공표함.

 

1. 경기종합지수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해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합성해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를 작성해 활용함.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어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함.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함.

-선행종합지수: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

-동해종합지수: 현재의 경기상태를 판단하는 데 이용.

-후행종합지수: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

 

 

[생활물가지수]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소비자물가지수와 차이가 있음.

-소비자물가지수: 일반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 빈도에 따라 각각 달라 소비지출비중이 큰 460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평균해 작성함.

*통계청은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쌀, 달걀, 배추, 소주 등)을 중심으로 141개 품목을 선정해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함.

 

1. 물가지수

*물가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연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를 지수 형태로 나타낸 것.

-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해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

*경제성장, 국제수지 등과 함께 한 나라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지표.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일정기간 동안의 생계비 또는 화폐가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명목금액으로부터 실질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수준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해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음.

*물가는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 변동.

-총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 통화량, 가계소득, 기대인플레이션

-총공급에 영향 미치는 요인: 임금, 국제원자재가격, 기대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농가판매 및 구매가격지수 등

 

2.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반 가구가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표.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됨.

*조사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구성과 가중치도 경제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됨.

-현재 40여개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구입비중이 큰 500여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에 사용.

*소비자물가상승은 실질임금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인상의 기초자료로 널리 이용됨.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

*항목: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지적재산권, 유지보수, 정부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거래항목별로 수입과 지급으로 나누어 계상.

-수입: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입 등.

-지급: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기술용역 대가 등.

 

1. 경상수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

*구성: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