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탈출] 엮어보는 경제금융용어 - 12

12편은 '보완자본'부터 '불완전경쟁시장'까지입니다. 12편에서는 은행주 등을 투자할 때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도 있고 경제학개론 등의 수업에서 들은 여러 개념들도 있었습니다. 

 

 

 

[보완자본(Tier 2)]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당금 등.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충족요건: 예금자,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금리 상향 조증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요건이 있음.

 

1. 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

*바젤2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었다가 바젤3에서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함.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함.

*바젤3에서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

*구성: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보통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청산 시 최후순위, 영구적, 청산 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불가, 재매입, 상환 또는 발행취소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이 존재하고 이를 충족해야 함.

*바젤3에서 보통주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의 4.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본원소득]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등 제도단위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제공된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생산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지급됨.

*본원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생산 및 수입세 + 순재산소득

 

1. 영업잉여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짐.

-이 중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은 피용자보수(급여)라고 함.

 

2. 피보용자보수

*노동을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 주로 급여라고도 함.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짐.

 

 

[본원소득수지]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으로 구분.

*급료 및 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

*투자소득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

-투자 형태에 따라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으로 세분화됨.

 

 

[본원통화]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고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함.

*본원통화 = 민간보유현금 +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 화폐발행액 +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예치금

*본원통화 증가(공급)

-중앙은행이 증권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상승.

-중앙은행 보유 정부예금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출해 본원통화 상승.

*공급된 통화 일부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고 나머지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됨.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중 중앙은행에서 정한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상당부분 금융기관에 다시 유입되는 과정이 반복됨.

*이로써 본원통화의 여러 배(통화승수)에 해당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함.

*통화량 = 통화승수 * 본원통화

 

1. 통화승수

*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

*통화승수 = 통화량/본원통화

*현금통화 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됨.

-현금통화 비율은 단기적으로 안정적.

-지금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정책적으로 결정됨.

*M(통화) = RB(본원통화) * k(통화승수) = 1/{c+(1-c)r} (c: 현금통화비율. r: 지금준비율)

 

 

[부채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

*자기자본비율과 역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짐.

*타인자본: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

*유동부채: 1년 이내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

*비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

*경영자 입장에서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채권자는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기에 부정적임.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다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부채비율 = (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됨.

*주요내용: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 적용범위가 넓은데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함.

*평가: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 긍정평가와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를 초래해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1.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해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보통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 불림.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등 4단계로 구분됨.

(1)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해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함.

(2)관세동맹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함.

(3)공동시장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

(4)완전경제통합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함.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함.

 

1.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

*분배와 형평성보다 성장과 효율성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함.

*2015년 IMF는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해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불완전경쟁시장]

*현실에서 완전경쟁 시장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나타나는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

-독점시장: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해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과점시장: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음.

*완전경쟁시장: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만 존재 가능함.

 

1. 독점/과점

(1)독점(monopoly)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독점이 생기는 이유: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독점기업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여서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함.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음.

(2)과점(oligopoly)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일 때.

*과점시장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 있음.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 막기 위해 노력함.

 

2. 자연독점

*상품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함.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은 시장에 먼저 진입해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선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연스럽게 봉쇄할 수 있음.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투자비용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음.

*생산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지만, 소비자로서는 독점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자연독점기업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해 규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