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융문맹탈출] 엮어보는 경제금융용어 - 19

by 시나브로가온 2023. 11. 3.
728x90
반응형

19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부터 '역선택'까지입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거나 그냥 살다보면 중간에 듣는 단어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

*현재 회원국은 21개 국으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칠레, 베트남, 러시아, 페루 등이 있음.

*설립목적

-단기적: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함.

-장기적: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

*의사결정

-전원합의 방식.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하여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행을 중시함.

*주요조직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 등으로 각료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함.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설립목적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외국의 간섭 배제 및 역내 국가의 평화와 안정 수호, 경제,사회,문화,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

*회원국은 총 10개국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있음.

*주요 기구로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설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함.

 

반응형

 

[애그플레이션]

*농업이라는 뜻의 AgricultureInflation의 합성어.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

*원인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축소 및 농가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및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1.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물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평균화하여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

*물가상승 지속기간 및 상승폭, 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 여부,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암시장 가격 상승 여부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언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지는 이견이 있음.

*보통 연 4~5%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

 

 

[양도성예금증서(CD)]

*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

*역사

-1961년 미국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

-국내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19846월에 본격 도입.

*만기가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해 보유 CD를 매각해 현금화가 가능함.

(1)발행시 매수주체에 따른 구분

*대고객CD: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해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됨.

-창구CD: 은행창구에서 직접 발행됨. 개인, 일반법인 등이 주로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시장성CD: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 발행됨.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주로 매입.

*은행간CD: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됨.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됨.

*2001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양적완화정책]

*QE; Quantitative Easing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그 속도가 경기회복세에 비해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양적완화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완화정책(Qualitative Easing)이 있음.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것.

-중앙은행은 대부분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포리오를 조정(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채권을 매입함을 의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

 

1. 출구전략

*경제 위기 발생시 경기 부양을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

*본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이 베트남전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 용어.

*현재 의미가 확장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취했던 조치들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

 

 

[어음관리계좌(CMA)]

*CMA; Cash Management Account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음.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해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해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1512월부터 시행 중.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음.

 

1. 사회보장제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

*사회보험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짐.

*공공부조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함.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포함됨.

 

2.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킴.

*종류

-산업재해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건강보험: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국민연금: 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고용보험: 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것은 아님.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해 산정됨.

 

 

[엥겔의 법칙]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발견함.

*1857년 당시 작센지방의 통계국장이었던 엥겔은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

*가계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등 5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비중이 식료품비는 하락.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는 비교적 변동없음. 문화비는 급속히 증가함.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계수라고 함.

-식료품은 필수품으로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소비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함.

 

 

[역모기지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면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됨.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할 수 있음.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하지만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이 목적이어서 대출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음.

-그리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지만,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함.

 

1. 모기지대출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담보물인 주택 등 부동산에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증권을 발행, 유통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택저당채권: 주택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 등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지칭함.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MBS1차 시장, 2차 시장, 자본시장으로 구성됨.

-1차 시장: 모기지 차입자와 상업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2차 시장: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

-자본시장: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

*우리나라는 MBS를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도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발행함.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

*예시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

-생명보험 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만 남게 되는 경우

*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해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1. 도덕적 해이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음.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

*도덕적 해이 해결 방법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의 일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함.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역선택이 있음.

 

2.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인 쌍방 간에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낳음.

*역선택

-중고차시장의 경우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거나, 구매자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됨.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잘 알 수 없어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음.

-보험시장의 경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조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김.

*도덕적 해이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

-대리인이 부적절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것 등이 있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대리인이 보다 성실하게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함.

 

 

728x90
반응형